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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공공의 문화향유를 위해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과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를 20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공익성과 문화향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들의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문화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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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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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