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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어업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여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합니다.

2. [협동조합 및 중앙회 세제 혜택 유지]: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융자를 실행할 때 발생하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과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3. [어업인 및 소형어선 지원 강화]: 어민들이 소형어선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필요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여 어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협동조합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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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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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이성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