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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과 어민이 농지나 어업용으로 쓰는 토지 및 시설, 작은 배 같은 것을 사올 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3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2. 이 법안은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6년 말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농민과 어민들이 좀 더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3. 이 연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농어업 상황을 개선하고 농어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촌이 처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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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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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