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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감면 기한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제공할 때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유통 기반을 확충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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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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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박정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