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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경형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

비영업용 승용 경형자동차 및 승합, 화물자동차에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일하게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3. 소형일반버스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 범위 유지: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계속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고유가 및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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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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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