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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 소득기준을 현행의 7천만원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씩 완화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매를 지원합니다.

2.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수도권은 4억에서 6억으로, 지방은 3억에서 5억으로 인상하여, 주택 구입 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취득세 면제 기준가격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하여, 주택 매입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 구매 시 경감 혜택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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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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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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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김태년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