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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세금 감면: 기존 법률에서는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감면율을 더욱 높입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도 일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3. 공사비 및 인증비용 부담 완화: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건축주들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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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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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