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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분의 1 및 50분의 1로 경감해 주는 세제 혜택이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국내 해운사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적지를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해운산업과 공급망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국적선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수출입 운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수출입 물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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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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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