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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영어민이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와 농어업인의 융자를 위한 등기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위기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어민의 생계를 도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자영어민의 취득세와 농어업인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유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어민과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영어민과 농어업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조세혜택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의 생계안정과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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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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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