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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2.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입주 기업들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들과 같은 목적으로 부동산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할 경우, 입주 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을 독려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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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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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