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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2. 위 법인과 단체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로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인권 교육 및 옹호 활동, 환경보호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사회복지 증진 및 공익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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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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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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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정우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