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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일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과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김병욱(국힘) 등 9인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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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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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의원

김병욱(국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