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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되는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노후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비용이 낮고, 쓰레기 처리나 투기의 위험도 적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 또는 멸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84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발생 및 투기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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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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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김은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