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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가액 요건: 기존에는 취득 당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건은 유지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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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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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