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법안안에서는 이 면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