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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경감 연장: 현행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해 항공기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 1천분의 12의 경감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재산세 경감 연장: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 재산세 경감을 대기업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회복과 고유가 및 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중요한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 경영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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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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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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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