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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 취득세를 차등 감면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금이 감면됩니다.

2.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녀 수에 상관 없이 모든 양육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3. 저출산 문제의 잠재적 원인 중 하나로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세제지원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출생률 저하 문제와 주택가격 부담으로부터 출산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모든 양육자들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유인 및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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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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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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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