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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세법상 분양권 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면제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국민들의 주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송갑석 등 21인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