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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업법인이 대상 부동산을 보다 오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조정은 어업법인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경제를 지원하며 생산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제 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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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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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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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