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연장: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2. 재산세 면제 연장: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육시설 운영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