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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3. 국가유공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보호, 저출생 문제 대응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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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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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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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