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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의료 및 재활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노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과세특례 혜택을 계속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법률안은 노동조합 및 근로복지공단 관련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조합 및 근로복지공단의 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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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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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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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