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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이로 인해 기존에 부과되던 세금 부담으로 인한 장학법인의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이 혜택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장학법인에도 감면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은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학법인의 부담이 줄어들어 장학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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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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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