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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 개발 및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배준영 등 11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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