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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58조의3).

2. 현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 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58조의3).

3. 이 법률안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지원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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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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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2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