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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제 혜택 확대: 기존 법률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대상 지역 정의: 개정안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의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 특례 신설: 이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은 공업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도록 유도하여 경기 진작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며,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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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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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