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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정 조건 하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가 3년 연장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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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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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