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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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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발의자 명단

윤상현 등 13인

김병욱(민주)이상민

김희곤 박대출 박성민

박

진

백종헌 유경준 이명수 이헌승 전봉민 최승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39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공포

한병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정훈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0인

공포

이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철회

박상웅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건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오영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민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31인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21인 외 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3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23인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곽규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윤주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8인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희승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9인

위원회 심사

김상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22인

접수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병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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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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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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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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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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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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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