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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인증하는 제도가 있으며, 이는 문화 후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인정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문화예술 발전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2. 현재 이들 단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에는 인증서, 사업비 우선 지원, 문화 행사 지원 등이 있지만,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기에 충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어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통해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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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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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