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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 상한을 기존의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공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3. 배기량이 2,000cc를 넘는 자동차도 무조건 고급승용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보다 많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례 제공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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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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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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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