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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형어선과 관련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업인 융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들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해 이 과세 특례의 종료 시점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소형어선과 어업 관련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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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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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서천호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