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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부동산을 취득ㆍ사용할 때 취득세ㆍ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율이 2022년부터 100%에서 85%로 줄어들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농수산물공사는 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도매시장의 기능확대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지방농수산물공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농수산물 유통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와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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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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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