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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친화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취득세 할인 혜택이 2022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 개정안은 그 할인 혜택을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자는 거예요.

2.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할인 한도를 현재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30년까지 수소 및 전기차 450만 대를 보급하려는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충전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지기 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소연료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사용을 더 많이 장려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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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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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