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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합니다.

2. 현행 2026년으로 설정된 특례 종료 시점을 3년 더 늦춰 제도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3. 고령화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공백을 줄입니다.

4.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5. 지방세 감면 특례를 통해 노인복지 기반 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 수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이어가고, 관련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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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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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