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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인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부담하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2. 농산물 유통자회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3.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이 혜택받는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가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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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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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