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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교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 지방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정 기탁을 통한 시민단체 지원: 기부자가 특정 시민단체를 지정하여 시민교육위원회에 기부하고, 이를 해당 단체가 교부받을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시민교육 현장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재정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3. 성숙한 시민문화 정착을 위한 재원 확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4. 관련 법률 제정과의 연계 추진: 이번 개정안은 시민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상위 법안의 통과 결과에 맞춰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부 문화를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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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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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