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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2.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경감 혜택만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해 기업이 마련하는 기숙사에도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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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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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