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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자에게 혜택: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현행법상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뿐만 아니라 추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주택 재산세 경감: 다자녀 양육자가 실제 거주하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3.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 강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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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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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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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신동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