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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세제에서는 농어촌주택이 취득세에서 제외되는 반면, 청년근로자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 및 거주를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최소 2년 재직한 청년근로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과 비수도권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도모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와 청년근로자의 주택마련을 해결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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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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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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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