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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정의 주택 취득세 경감

-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하여 경감합니다.

2. 취득세 경감 기준

- 3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세를 50% 경감합니다.

- 4자녀 이상인 경우, 주택 취득세를 100% 경감합니다.

- 본 법률은 다자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고,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사회적인 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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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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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박성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