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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상가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상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임대료 인하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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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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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