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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었는데, 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되기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식산업센터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특례를 연장하는 것을 주요 취지로 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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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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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