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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건설할 경우 주택을 원시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주택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양 목적의 원시취득된 주택이 1년 이내 분양될 경우 사업자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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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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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최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