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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 어선 및 어업권 세제 혜택 유지]: 자영어민이 소형 어선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새롭게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2.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어민 대상 지방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3.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48%에 달하는 어촌 고령화율과 급격히 줄어드는 어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통해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어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경영 인력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세제 지원 정책의 유효 기간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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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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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