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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부동산 취득시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세액 감면은 취득 후 3년 내에 직접 사용해야 하지만, 개발 초기에는 사용이 어려워 세액 추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발 초기에 부족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에 산업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협약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을 창업 중소기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취득 후 3년 동안 추가 세액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업용 건축물을 창업지원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상생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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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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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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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