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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는 농업 및 농촌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기존에 재산세 감면 규정이 삭제되어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는 농어촌 개발과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보완하여, 관련 사업들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 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효율적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 및 보완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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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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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