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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자회사,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농촌 경제 안정화: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 특례가 축소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와 농가부채 증가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여: 농수산물의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및 농촌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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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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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주철현의원 등 13인

송갑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