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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할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2.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정비한 빈집,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 후 건축된 주택이나 건축물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거나 전액 면제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빈집 철거 및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통한 유인책을 제공하여,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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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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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곽규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