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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불되는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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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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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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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