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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지식산업센터 설립 또는 분양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VID-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정 등의 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 간 상호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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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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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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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신성범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이성권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5인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8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5인

조인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윤의원 등 2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영선의원 등 12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14인

이상식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39인

노용호의원 등 11인

정태호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9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3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임광현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조해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최춘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형동의원 등 13인

김주영의원 등 12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주철현의원 등 13인